"소수자는 틀린 것 아니다"…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첫 인정(종합2보)

업데이트 2023.02.21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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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1심 판결 뒤집어
"차별·혐오 아닌 사랑이 이겼다"…건보공단 "상고할 것"

본문 이미지 -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 202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 202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본문 이미지 -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구진욱 기자 —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구진욱 기자

황두현 기자

구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