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집주인 체납 확인 가능해진다…전세 피해 줄어들까

정부,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땐 5500만원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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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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