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관, 워크숍 비용 4600여만원 배상" 서울교육청에 소송법원 "학생인권조례 공포, 법률 위반 아냐…예산 남용 인정 안돼"2018년 5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부안 상서중학교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관련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진상규명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5.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이장호 기자 '대법관 제청' 갈등 결국 헌재로…"대통령에게 제청 거부권 있나"김성수 신임 대법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 원칙 지킬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