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댓글 작성여부 두고 다투다 재판까지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이세현 기자 경찰 특수본, '尹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사령관 불구속 송치경찰 '법왜곡죄 피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용인서부서 배당관련 기사'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장영하, 대법 유죄 확정(종합)정부, 美 301조 조사에 "이익 균형 존중…불리한 대우 없어야"(종합2보)美 301조 조사 착수…"韓 15% 관세 사수 전망, 대미투자 1호 서둘러야"'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장영하,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서 확정'재판소원 첫날' 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6건 접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