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댓글 작성여부 두고 다투다 재판까지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이세현 기자 전 여친 인스타 스토리 열람도 스토킹?…법원 판단은[사건의 재구성]법왜곡죄 시행 6개월…수사→기소→재판→수사 '무한루프'관련 기사"1명도 못 정하는데 20명을"…'밀실합의' 대법관 인선 절차부터 개선해야법왜곡죄 시행 6개월…수사→기소→재판→수사 '무한루프''재판소원 6개월' 헌재에 쏟아진 2000건…사전심사 통과 단 1%美 뉴멕시코주 변호사, AI 믿었다가 허위 증언 제출로 제재김성수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받아야…대법관 증원, 사실심 강화 검토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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