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영장주의 위반' 무죄 1심 뒤집고 유죄…"사소한 부주의"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국회의원협박김종훈 기자 오세훈 "한양도성 유산 등재 땐 정비사업 15곳 직접 피해 가능성"구로·양천 등 모아주택 4곳 관리계획 확정…6319가구 공급 기반관련 기사민주, 19일 '한덕수 선고'에 의원 비상대기…"긴급 대응 필요할 수도"정점식 "서해 공무원 사건 李 '공소취소' 성공 모델…5단계 재판 삭제 꼼수"의원들과 밥 먹고 말 아끼는 김민석…당내선 "갈등 수습·현안 결단 시급"수천번 연락·폭행에도…스토킹가해자 10명 중 8명은 풀려난다민주, 27일 비공개 의총…조희대 국정조사 등 논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