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재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의견서 요청 첫 사례남북교류협력법 조항 헌법소원…헌재는 4년째 심리 중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6.1.19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법원헌법재판소한수현 기자 '역용공작' 피해 유족, 재심 재판부 기피 신청…"개시 기각 재판부"이혼 전 별거로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라면…법원 "분할연금 못 받는다"관련 기사이영신 전 의원 "오창 후기리 소각장 대법 판결 헌법소원 제기 예정""경찰 조사서 수갑·포승줄 결박"…세종호텔 지부장, 헌법소원 청구'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6개월[주목, 이주의 재판][단독] '반려견 비비탄 난사' 20대 또 법정 선다…부산고검, 추가 기소'비화폰·군기누설' 김용현 항소심 본격화…재판 병합 검토(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