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재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의견서 요청 첫 사례남북교류협력법 조항 헌법소원…헌재는 4년째 심리 중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6.1.19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법원헌법재판소한수현 기자 재판소원 반격? '헌재 재판 지연' 법원이 심사…신경전 재점화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오세훈 "선거 맞춰 부도덕한 기소"(종합)관련 기사재판소원 반격? '헌재 재판 지연' 법원이 심사…신경전 재점화법원, 헌재 '재판 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 개시…헌재에 의견서 요청[속보] 법원, 헌재 '재판 지연' 심사 개시…헌재에 지연 사유 의견 요청법무법인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대행 영입'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김용현·징역 15년 여인형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