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혼·보험가입·사건 일사천리…고의 살해" 무기징역 대법 "살인 직접 증거 없어…과실사고" 금고 3년형 확정ⓒ News1이세현 기자 경찰 수사 개혁위, 경찰 가족 상피제·퇴직경찰 취업 제한 논의AI 범죄는 진화, 법은 제자리…처벌·삭제·수사 'AI 안전망' 갖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