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GPS

대통령실에 자리 내준 국방부의 3년 7개월…흑역사로 남을까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청와대의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가 끝난 데 이어 요즘 용산에서는 이삿짐을 정리하고 나르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사는 크리스마스쯤 마무리된다고 합니다.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급히 이전한 대통령실이 3년 7개월 만에 제자리를 되찾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전을 주도했던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인 18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허고운 기자

北과 대화 위한 '5개월 전투' 나선 정부…4월까지 보릿고개

정부는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북미·남북 대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년 4월까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건적 시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그의 관심과 보폭을 한반도로 넓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이같은 청사진을 그리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

최소망 기자

내년 美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에 중요한 이유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1년가량 남았지만 한국의 외교가는 벌써부터 이 '정치 이벤트'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혹은 조정 논의와, 북한과의 대화의 향배가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한미 외교당국은 지난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경주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노민호 기자

'제재 준수형 경협 모델' 실현 가능할까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에 주력하면서, 남북 간 '훈풍'이 불고 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진 수많은 민간 대북 사업자들이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로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나 미국의 독자제재 등 북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제재는 전 세계 금융망, 무역망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단시간에 풀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작습니다.정부가

유민주 기자

한미, 한국형 핵잠 공식화했지만…중대 난관 남았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총망라한 양국 간 공식 문서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사업이 명시됐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 또한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여러 논의에서만 언급되던 핵잠 보유가 이제는 실제 정책 궤도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정윤영 기자

전작권 전환, '떠맡기'가 아닌 '진짜 역량 구축'이 되려면

정부의 숙원 중 하나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실무 협의체에서 전환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었다는 내용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전환의 주체인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도 전작권 전환이 "훌륭한 계획"이라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곧 발표 예정인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김예원 기자

전선 바뀌었는데 프레임은 그대로…통일부의 '북한 오독'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화'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지역, 동북아시아 등 어떤 지정학적 관점으로 봐도 거대한 지각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포탄과 드론 탄두, 심지어 병력까지 교환하는 구조를 심화하며 평양과 모스크바는 이제 '전략적 교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식량, 기계 설비, 핵심 기술을 얻고, 러시아는 대북제재 체제를 우회한 군수 지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호 지원 관계가 아니라

김예슬 기자

취임 100일 앞뒀지만…"국방부 장관이 안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곧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권력의 사적 도구가 된 군을 국민의 군대로 되돌리겠다"라던 출사표는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 장관에 대한 군 안팎의 평가는 예상보다 박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안 장관은 취임 직후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교체했습니다. 그 자리는 오랫동안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군이 맡던 자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문민장

허고운 기자

원격 포섭에서 딥페이크까지…일상 파고든 北 해커들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 더욱 바빠지는 듯한 조직이 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군단이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피해가 없어 대부분 무시하며 지나치지만, 우리의 일상과 점점 거리를 좁혀오고 있다. 북한의 해커 조직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공공기관, 반도체 장비업체, 방위산업체, 법원, 무인기 업체, 통신사 등을 반복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북한은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해킹을 시도해 왔다. 그중 우리 군 인터넷망을 겨냥한 사이버 침입은 올해 상반기

유민주 기자

정동영 장관의 '북핵 인정' 행보…국민은 불안, 北은 웃는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됐다.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북한이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플루토늄 전용이 가능한 고농축우라늄(HEU)을 2000㎏까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핵 보유' 현황에 대해 밝힌 내용들은 꽤 파격적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남북 대화·교류를 이끌어야 할 통일 장관이 북핵의 '실존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