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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작전사령관' 공석…유사시 누가 '결심'하나

반복되는 '작전사령관' 공석…유사시 누가 '결심'하나

지난 3월 진행된 상반기 정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는 지상작전사령관(지작사령관) 없이 진행된 최초의 연합연습이었습니다. '12·3 내란'의 여파입니다.지난 2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주성운 육군 지작사령관(육군 대장)이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습니다.주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예하 부대장인 구삼회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의 복귀를 지시하지 않
도 넘은 대만 '중국(대만)' 표기 공세…되레 자충수

도 넘은 대만 '중국(대만)' 표기 공세…되레 자충수

대만 외교 당국이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 사안을 둘러싸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외교가에선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시한을 못 박은 압박과 공개 여론전을 병행하면서 외교결례라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최근 대만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이른바 중국(대만) 표기 문제에 대한 시정 방안을 내놓을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대만 전자입국서류상 출생지·거주지 항목에 한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방중…北美, 대화 여력 있을까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방중…北美, 대화 여력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관세부터 대만 문제까지 여러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한국 정부 역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떨고 있나"…이란 사태가 北에 던진 딜레마

"김정은 떨고 있나"…이란 사태가 北에 던진 딜레마

올해 초 국제사회에서 벌어진 두 사건을 본 북한은 한 가지 본질적 고민을 시작했을 듯합니다."핵을 보유한 우리가 진짜 안전한가?"지난 1월엔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침투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2월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공습으로 37년을 통치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두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미국이 '독재자'를 직접 겨냥한 군사작전을
삐걱대는 한미동맹…'엇박자' 길면 곤란하다

삐걱대는 한미동맹…'엇박자' 길면 곤란하다

한미 양국이 오는 3월 9일부터 상반기 정례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동 브리핑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지휘소연습(CPX)과 연계해 실시하는 야외기동훈련(FTX)의 규모와 횟수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미 당국은 "이견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연합연습 일정을 공식 발표할 때까지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9·19는 복원해도, 2018년은 복원되지 않는다

9·19는 복원해도, 2018년은 복원되지 않는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확전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군 통신선 복원,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 최소한의 충돌 방지 장치를 되살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부속합의로 체결됐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美 콜비 한반도에 나타나자…韓 당긴 中, 밀어낸 北

美 콜비 한반도에 나타나자…韓 당긴 中, 밀어낸 北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을 공개한 직후 한일을 연속으로 방문하자, 이에 대응하는 중국과 북한의 방식이 사뭇 다르게 표출됐습니다. 중국은 서해구조물로 한국을 당겼고, 북한은 핵탄도미사일 도발로 한국을 밀어냈습니다.콜비 차관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회담을 가지고 일본으로 떠났
北 식품 반입 절차 간소화한 이유…'대동강 맥주' 들어온다

北 식품 반입 절차 간소화한 이유…'대동강 맥주' 들어온다

작년 9월, 약 5년 반 만에 한국에 북한술이 들어왔습니다. '고려된장술'과 '들쭉술'인데, 중국을 거쳐 들어온 이 술은 현재 인천세관에 묶여 벌써 4개월째 정식 반입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반입에 필요한 서류가 북한 측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통일부는 지난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는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남북교역
정부, '무인기 사태'에 남북 대화 희망 거는 이유는?

정부, '무인기 사태'에 남북 대화 희망 거는 이유는?

올해를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야심 찬 계획을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예상치 못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돌연 '한국발 무인기가 자국 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인데요.놀란 우리 정부는 발 빠르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며 군 차원의 작전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으면서 남북 간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남북 적대적
베네수엘라 사태가 던진 질문…'규칙 기반 국제질서' 유효한가

베네수엘라 사태가 던진 질문…'규칙 기반 국제질서' 유효한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사건은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화두를 던졌습니다. 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기본 전제로 여겨졌던 '규칙 기반 국제질서'는 여전히 유효할까요.'규칙' 아닌 '힘'에 의한 국제질서 작동 원리 재확인분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마약 유통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자국의 특수부대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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