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범정부 합동 수검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공항 안전감독 기능 분리와 관제 기능 일원화 등 항공안전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USOAP)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12개 정부기관과 주요 항공사·공항 등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관련 서류와 현장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 평가 분야는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9개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에 적합한 성능과 상태를 뜻한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방부·기상청·소방청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반을 운영해 왔다. 지난 2일에는 기존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했다. 평가 전까지 분야별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집중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의 국내 반영 여부를 자체 검증하고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공항 건설·운영 업무에서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국토부 본부와 지방항공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이 같은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항공정책실장 직속으로 과장급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하고,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을,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를 두는 내용이다.
관제 기능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는 방향이다. 현재 지방항공청은 공항 이착륙·접근관제를, 항공교통본부는 항로관제와 항공교통흐름 총괄 관리를 맡고 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지방항공청의 관제 기능과 인력 366명을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관 인력과 별도로 관제업무 수행 인력 25명을 증원하고, 지방항공청 인력 5명을 재배치해 30명을 보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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