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주택 공급도 관리…'공급관리지역' 도입 법안 발의

인구·가구 변화 따라 적정 공급량 설정…지정 기준은 시행령에
미분양 해소 기대 속 민간 주택사업 위축·지역경제 침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