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묶인 빌라 면적 규제 푼다…660㎡→1000㎡ 확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다가구주택 층수 3층→4층
12일 시행…일조권 '사선 꺾임' 줄어 내부 공간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