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난 매물 광고, 실수로 안 지웠다면…과태료 1.5억 부담 해소

감사원 "고시 개정 전 행위에도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양주시, 63건 재검토…전국 225개 기초지자체에 결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