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5건·행복도시법 개정안 5건 심사…세부 조항 논의 못 해
외교·국방 등 5개 부처 추가 이전 추진…2004년 위헌 결정 변수
행정수도 특별법 소위서 '제자리'…11일 집중 심사 분수령
AI 요약 정보
- 국토법안심사소위, 행정수도 특별법·행복도시법 10건 결론 못 내
- 11일 집중 심사 예정…통합·여야 합의 가능성
- 2004년 헌재 위헌 결정, 특별법 제정 걸림돌 될 가능성
행정수도 특별법 5건·행복도시법 개정안 5건 심사…세부 조항 논의 못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