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와 전세난이 이어지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규제 완화에 나선다.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도시형생활주택과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공급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해 향후 2년간 2만 6000가구, 2030년까지 7만 7000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를 추진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12년 연간 최대 12만가구가 공급되며 도심 주요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분양성 악화로 연간 5000가구 안팎까지 급감한 상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세대수 제한을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역세권은 조례를 통해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지을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대 층수는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고, 일조권 규제도 손본다. 반경 300m 이내에 유사시설이 있다면 150세대 이상 공급 시 의무화됐던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도 면제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 및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1만 5000가구, 2030년까지 3만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과잉 공급으로 최근 공실률이 높아진 지식산업센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기숙사와 고시원으로만 용도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 전환도 허용한다.
또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기숙사 입주 자격도 기존 소속 근로자에서 인근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비아파트 사업자를 위한 건설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당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3.8%에서 3.4%로 낮춘다.
60~85㎡ 중형 평형 역시 공공에만 지원하던 것을 민간까지 확대해 한도를 1억 2000만 원으로 늘리고 금리를 3.6%로 인하한다.
이 밖에 비주거 건물을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자를 위한 연 3%대 기금 대출과 예상 감정가 60% 이내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보증을 신설한다. 수도권 비아파트 전용 HUG 특례 PF·분양보증을 신설해 발급 요건 완화와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국토부는 인허가를 받고도 금융 조달 문제나 공사비 분쟁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출범시킨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미착공 물량은 약 32만 3000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평균 대비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된 물량은 약 10만 가구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내부 규정 개정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도 3개월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회성 문제 진단에서 벗어나 9·7 공급대책 공급 목표 달성 시점까지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해서 공급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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