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중동발 고유가와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204억 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와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 신설 등을 앞세워 서민 부담을 줄이고 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국토부 예산은 본예산 62조 8000억 원에서 63조 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 회복 △중동사태에 따른 산업 리스크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추경 재원의 가장 큰 비중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배정됐다. 국토부는 관련 예산을 1904억 원 증액해 총 7484억 원으로 확대했다. 향후 6개월 동안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상향도 함께 추진한다.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커진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덜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새로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 사업에 279억 원을 신규 편성해 경·공매 절차 종료 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기존 주거 지원제도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회복 수준을 보완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해외 건설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예산은 4억 원 증액돼 569억 원으로 늘었고, 이를 통해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주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세무 지원이 강화된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은 1억 3000만 원 늘어난 44억 원으로 조정돼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 방지 시스템을 시스템 내에 탑재할 계획이다.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 감축 이행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됐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운영 예산은 6억 원 증액된 12억 원으로 확정돼, 2028년 예정된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 의무 시행에 대비한 이행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투입된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 예산은 10억 원 늘어난 39억 원으로 편성돼, 도심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수도권 남부·동부권 교통난 심화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사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 집행해 민생 회복과 산업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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