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규제에 사라진 전세…청년 주거 사다리 '흔들'

본문 이미지 -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

지난 10일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홈&잡'(Home&Job) 페어 행사장에서 만난 한 청년의 말이다. 평일 낮이었지만 행사장은 청년들로 붐볐다. 요즘 청년들이 짊어진 주거 부담을 그대로 보여주는 풍경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주거비'였다. 30대 A 씨는 "임차료와 대출 이자를 합치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나간다"며 "저축은커녕 생활비를 맞추는 것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한 종잣돈을 모으기보다 당장의 주거비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벅찬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규제 강화와 전세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의 3.3㎡당 평균 월세는 9만 5400원까지 올라섰다.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 3061가구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다. 여기에 수도권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민간 임대 공급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자상환비율(RTI) 강화와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당수가 비아파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임대료 인상이나 보증금 조정 가능성도 커진다. 정책의 화살이 결국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 그리고 그 시장에 의존하는 청년들에게 향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비아파트 민간 임대시장은 청년들에게 일종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청년 주거 문제는 공공임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민간 임대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무너지는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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