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가 막판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개혁안이 상반기 중 발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LH 조직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LH 개혁안을 두고 LH개혁위원회,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방대하고 중요한 조직인 만큼 개혁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쟁점이 존재한다"며 "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반영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H개혁위원회 역시 여러 개혁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청와대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임재만 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세종대 교수)은 "개혁안에는 이전에 논의됐던 여러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최종 결정을 위해 국토부와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개혁 방안 중 하나는 LH를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주택개발공사와 이를 인수·관리하는 토지주택은행(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공공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를 토지주택은행으로 이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LH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경우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 이후 마련된 조직 개편안도 이번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다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LH 조직 개편 방안으로 △주택·주거복지 기능 분리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기능 분리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LH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개혁안 발표가 계속 지연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조율 작업을 마무리하고 발표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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