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전세 재계약도 실거주 의무 유예…2월12일 이전 계약 인정

2026.03.03 오후 07:17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 통보… 계약 종료 시점까지만 적용
2028년 2월 12일 내 종료 조건… 이후 추가 갱신은 불가

본문 이미지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최지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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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