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부동산]⑤ "1·29 공급, 방향 합격…정책 신뢰·속도 변수"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1·29 공급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방향은 타당하지만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전반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중립적'(기대감 외 실질 영향 제한)이라는 응답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중·장기 시장 안정에 기여)은 6명, '부정적'(실행 불확실성으로 신뢰 저하)은 4명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심리에 일부 안정 신호를 줄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공급 실행과 정책 신뢰 회복이 뒤따르지 않으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18일 뉴스1이 부동산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이후 부동산 전망' 설문 결과에 따르면 단기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실질 영향 거의 없음’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 기대감은 있으나 관망세 지속' 7명, '시장 심리에 제한적 안정 신호 제공' 3명, '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 2명으로 집계됐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와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변화하기보다는 기대와 관망, 일부 불신이 혼재된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1·29 공급방안은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약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서울·과천 등 핵심 입지의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문가 상당수는 "제시된 물량 규모보다 실제 인허가 일정과 착공, 분양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며 "도심 공급 부족 우려를 일부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실행이 지연될 경우 정책 피로감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보완이 필요한 요소로는 '정책 일관성·신뢰 확보'(7명)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인허가 및 행정 절차 단축' 5명, '공급 실행력 보완' 5명, '사업성(수익성) 보완' 1명, '금융·PF 지원' 1명, '분양가 제도 개선' 1명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9·7 공급대책 등에서 제시된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번에도 실제 공급 시점과 규모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가 대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필요" 13명, "불필요" 7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공급 실행력 보완" 7명, "금융·대출 규제 완화" 2명, "세제 조정" 2명, "금융·PF 지원" 2명, "수요 관리 강화"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기타 의견을, "불필요하다"는 쪽에서는 "더 이상의 공급 청사진 나열보다 기존 공급 계획의 속도와 이행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 신뢰 회복에 더 중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결국 1·29 공급방안은 도심 핵심 입지에 6만 가구 공급을 예고하며 방향성과 상징성 면에서는 대체로 긍정 평가를 얻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인허가·사업 일정과 합리적인 분양가 제시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 신뢰 회복은 어렵다"며 "추가 대책 논의에 앞서 이번 계획의 실행력을 입증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노시태 KB국민은행 전문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조은상 리얼투데이 이사,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