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전담할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했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집행할 컨트롤타워가 공식 가동된 것이다. 본부는 신도시 택지개발부터 도심 공급, 재건축·재개발과 신도시 정비까지 공급 수단을 한데 묶어 관리·집행함으로써, 분산돼 있던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의 축으로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본부장(실장급) 아래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 과와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 등 9개 과 77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번 인사로 9명의 과장이 각 과를 맡으면서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9·7 공급대책 후속 이행, 신규 공공택지 발굴·관리 등 핵심 과제를 책임지는 구조가 갖춰졌다. 각 과는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사업관리, 정비까지 공급 전 과정을 분담해 실행하는 실무 축으로 평가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주택공급정책과(조현준 과장)는 국토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계획 등 정부 공급대책 이행을 담당하고 공급 속도·물량 조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택지기획과(이지혜 과장)는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굴과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을 맡아 입지와 규모를 설계하며, 공공택지관리과(박우성 과장)는 지정된 공공택지의 사업 추진 상황과 지구별 사업계획 관리 등 집행 과정 전반을 관리한다.
도심주택정책과(이경호 과장)는 역세권·준공업지역·노후 도심을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도심주택지원과(최용현 과장)는 도심 사업 인허가 지원과 지자체·공기업 협업 등 현장 실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택지지원과(김형철 과장)는 공공택지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협업해 분양·임대 물량 조정, 사업 일정 지원,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실무를 담당해 공공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돕는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주택정비정책과(조민우 과장)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며, 규제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함께 고려한 정비 정책을 마련한다.
신도시정비기획과(윤영중 과장)는 1·2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정비 방향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광역교통과 인프라 연계 방안을 기획하며, 신도시정비지원과(김종성 과장)는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인허가·이주·보상 지원과 지자체·LH·조합 간 협의를 담당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장을 지원한다. 이 정비 라인은 9·7 대책에 포함된 1기 신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도심 정비 활성화 등과 연계돼 노후 주거지 '업그레이드' 역할을 맡는 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로 공공주택추진단으로 운영되던 비정규 공급조직을 실장급 본부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공급·정비 기능을 한데 모아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초기에는 조직 간 역할 중복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별 세부 로드맵을 동시에 정착시키는 일이 성패를 가를 과제로 지적된다. 본부 출범과 과장 인선에 이어 본부장 선임과 사업별 일정·성과 관리 체계가 어느 속도로 마련되느냐에 따라 실제 공급 성과와 정책 신뢰도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대규모 공급계획은 실행력이 관건인 만큼, 이번 본부 출범을 계기로 사업별 일정 관리와 리스크 점검을 체계화해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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