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계유산 영향평가 500m 확대, 과잉 규제…강북 죽이기 법"

2025.12.11 오후 04:18

유산청 시행령 개정안 사전 허가제…"도시계획체계와 충돌"
세운·장위·이문 등 38개 구역 영향권…"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운지구 일대를 찾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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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