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참여 2년간 제한, 영업정지도 최대 1년과징금 전체 하도급대금 4~30%→24~30%로 상향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건산법시행령 개정안불법하도급제재강화황보준엽 기자 토허구역 전세 재계약도 실거주 의무 유예…2월12일 이전 계약 인정중동 긴장에 국토부 비상대책반 가동…진출 기업 상황 점검(종합)관련 기사국토부 "2차 공공기관 이전·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일문일답]공공기관 2차 이전 2027년 착수…5년간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인터뷰 전문]홍익표 "김현지, 국감 출석하는 게 가장 깔끔"김윤덕 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종합2보)추석 뒤 국정감사 돌입…국토위 '산재·주택·SOC'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