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학교용지로 주택 공급…국토부 장관도 '토허제' 지정 권한

'9·7 및 8·13 대책' 후속 입법 국무회의 통과…공급 확대 속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90일로 단축…범죄수익 몰수 확대도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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