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을 잡을 대책이 없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해당 발언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대책이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며 비판하면서, 향후 신통기획 2.0 추진과 함께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대통령의 그런 말씀은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앙등시킬 수 있어 하면 안 되는 말씀"이라며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매수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설명하며 "제가 서울,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발언했다.
오 시장은 이에 "방법이 왜 없겠느냐. 뾰족한 방법이 있고 실제로 과거에도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당시 서울 집값 안정이 중요했는데, 뉴타운 35개 지구를 지정하면서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시장에 시그널로 줬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강남권 세곡지구 등에서 4만 가구 이상 공급이 됐고, 도시형생활주택도 약 8만 4000가구 가까이 공급됐다"며 "정부가 대규모 공급계획을 세우고 발표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는 대책은 아니었다"며 "며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는 아주 방해 요소가 많이 생겨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정부와의 공조 의지를 강조하며 "지금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만들고 있고, 서울시와 논의도 이뤄지고 있어 그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을 1만 2000가구까지 늘리면 (사업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늦어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속도를 늦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물량이 어디까지인지 합리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대림동 855-1 일대)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하며, 우려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림1구역은 4만 2430㎡ 규모의 노후 주거지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했다.
신통기획 2.0이 적용되는 이곳은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 만인 지난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2030 기본계획'도 적용됐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에서 3종 일반으로 상향됐고,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가 적용돼 용적률은 250%에서 285%로 완화됐다. 조합원 비례율도 115%로 높아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재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LTV가 40%로 제한돼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졌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제도 개선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예상돼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에 개선이 필요한 점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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