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윤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서울시와 긴밀히 호흡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많은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2026년도 예산안'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민주당과 국토부도 다양한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영향으로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계획한 정비사업 중심 주택 공급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시행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나 제도적 큰 틀 변경은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상속과 증여 등 다양한 거래 형태가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대폭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선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과도 협의차 11월 중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서울시장에게 급한 일정이 생겨 11월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한 서울 15개 구청장과 면담은 "고민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가리봉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며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고 내부 회의에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적률 상향과 사업성 보정 개수 등 외형적 지원을 이미 제공했다"며 "임대주택 비율 조정은 정비사업장의 건의에 따라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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