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AI 활용해 조사…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

지자체 조사 권한 강화…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소규모 위반건축물 해체 인허가 부담 완화

본문 이미지 - 항공사진 기반 변화 예시.(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항공사진 기반 변화 예시.(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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