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강남 등 핵심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체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공공 중심 공급 방식의 한계와 강남 등 핵심지역에서 실질적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자체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특례 적용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몇 년간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민관협력 중심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합 등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면 서울시는 규제 완화와 철폐로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올해 들어서는 '정비사업 속도전'에도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높이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 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 규제 철폐안을 연달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일주일 단위로 주요 정비사업지를 방문하며 속도전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남권 공급이다. 강남에 아파트를 공급해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강남 지역 물량 확보 방안을 연구 중이며, 조만간 신속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남권 내에는 대규모 주택을 새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 및 유휴부지가 부족하다. 일부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은 불가능하다.
결국 서울시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정비사업 규제 철폐' 정도라는게 중론이다. 앞서 발표한 여러 완화책에 더해 추가적인 규제 철폐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은마아파트에 적용된 '역세권 용적률 특례' 확대 적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남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는 서울시의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제도 적용을 받아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20년간 표류하던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이 특례의 역할이 컸다.
서울시는 내년 1월까지 2000억 원 규모의 주택기금을 마련, 민간 주택 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공급 마중물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자체 대책에 기금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대책을 제외하면 현재 상황에서 꺼낼 카드가 많지 않다"며 "기존 정책에 새로운 방안을 추가해 중장기적 공급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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