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자 HUG 악용 막는다…민간임대 선보증 잔존계약 제한

임대차 '계약 절반 이상' 남아야 보증 가입·등록 허용
악성 갭투자자 보증금 미반환 사례 차단 위한 제도 개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