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재원·형평성 논란

과거 거부권에 막힌 법안 다시 수면 위…주택도시기금 부담 관건
회수율 24% 그쳐 실효성 의문…피해 구제 명분 vs 시장 원칙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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