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가 중장기 공급 절벽 우려를 키우고 있다. 착공 이후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의 공급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빠르게 추진 가능한 공급 대책에 집중해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5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13만 8456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18.9% 줄어든 10만 3147가구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향후 공급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다. 통상 착공은 인허가 이후 2년 이내에 이뤄진다. 입주는 착공 약 3년 후부터 시작된다.
공급 지표가 악화된 주된 배경은 주택·건설 경기 악화 영향이다.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고금리와 건자재 가격 상승 압박에 사업 진행을 포기하고 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선 분양 성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주택 공급 우려를 키웠다.
실제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고질적인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6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만 2320가구에 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규 사업지 주변에 미분양이 있다면 공급 속도 조절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에 확신이 있더라고 지역 부동산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출 규제로 수도권 집값 상승은 일시적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재상승 가능성이다. 대출 규제만으로 풍선 효과 등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도 이른 시일 내에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제공에 집값 안정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현재 거론되는 공급 확대 방안에는 △3기 신도시 추진 △주택용지 확대 및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비아파트 시장의 수요까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책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약 5년간 270만 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계획치를 밑돌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위원은 "공급 목표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조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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