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대재해, 영국 신중·독일 배제…법인까지 처벌 나서는 한국

업데이트 2025.08.01 오전 09:41

당정,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 추진…업계 "이중처벌 우려"
해외선 법인 처벌 신중하거나 제외…"예방 중심 정책이 우선"

본문 이미지 -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본문 이미지 -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 (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 (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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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