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위, 16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관련법 개선 작업 진행…"국민 불편 적극 해소"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사진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국토부국토교통부규제개혁위원회조용훈 기자 80년대생 이하·11개大만 뽑겠다?…노동부에 딱 걸린 한화에어로노동부, 수사권 독립 앞두고 전국 49개 관서 점검관련 기사신혼희망타운 '혼인 페널티' 없앤다…입주 전까지만 혼인 증명건설기계 수급계획 확정…레미콘 현행 유지·덤프트럭 연 3% 증차무주택자 우선이라더니…청약 개편안 늦어져 '줍줍' 계속정부, 청약가점제 전면 개편 '실익없다'…"편법 걸러낼 방법 고안"120㎡이상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가능…국토부 건축기준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