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개발사업 변경, '재심의' 안 받는다…국토부 "규제 개선"

2024.10.23 오전 11:00

국토부 규제개혁위, 16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관련법 개선 작업 진행…"국민 불편 적극 해소"

본문 이미지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사진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사진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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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