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토지 보다도 보상 합의 어려워…신속한 구제 불가능""주택도시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면 문제 제기될 수도"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박상우국토부장관선구제후회수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황보준엽 기자 토허구역 전세 재계약도 실거주 의무 유예…2월12일 이전 계약 인정중동 긴장에 국토부 비상대책반 가동…진출 기업 상황 점검(종합)관련 기사박상우 국토장관 퇴임…"변화·혁신 두려워하지 않아야 국민이 신뢰"박상우 국토장관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최우선…안전관 강화 총력"박상우 "전세, 역사적 사명 다했다…건전한 월세 시장 육성 필요"박상우 "전세 실상은 은행이 대신 월세 내는 구조…제도 개선해야"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도시기금, 잠그기보다 조성 확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