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에 수조원? 5850억?…"의미 없어, 재정투입 만은 확실"(종합)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등 돌려줘야 할 국민의 돈…전세사기 지원 맞나"
조세 체납액 산정 등 과정도 복잡…당장 시행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