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등 돌려줘야 할 국민의 돈…전세사기 지원 맞나"조세 체납액 산정 등 과정도 복잡…당장 시행은 불가능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2024.4.24/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이원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전세사기보증금선구제후회수재정순지출황보준엽 기자 홍지선 "모듈러주택, 공급 가속 핵심 대안"…2030년까지 2만 가구 발주시공사 벌점에 시행사 분양 '발목'…국토부, 선분양 제한 재검토관련 기사단국대 부동산법학과 '전세사기 법적과제' 학술대회중개인과 짜고 보증금 41억 가로챈 임대인 부자…"돌려막기로 건물 신축"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허위 정보 제공 중개인 책임 물어야"'성북구 전세사기' 50대 징역 8년 구형…"감당 못 할 채무에도 피해자 양산"서울 빌라 전세 갱신 10건 중 7건 보증금 올랐다…연중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