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실시공'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6억 수준"영업정지·과징금 상한 높여야"…김학용, 개정안 대표발의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기사 내용과 무관).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2023.4.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건설사행정처분부실시공영업정지과징금김학용개정안전준우 기자 역대급 부동산 공급 대책 임박…DSR 확대 등 추가 대출 규제는 안 한다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원천 차단…금융·통신·수사 정보 공유관련 기사건설업 등록기준 못 맞춰 영업정지 1500건 육박…일감 감소도 한몫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예상 보상 규모는…"대형 사고 대비 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