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레벨4 땐 新제도 구축해야"[모빌리티on]

lv.4부터 위기발생 시에도 제어권 없어…"제도 개선 필요"
기금 마련해 정부서 보상해주는 방안도…"자동차 손배 보장 사업 확대"

본문 이미지 -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BMW 미니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3.4.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BMW 미니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3.4.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인근 도로에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로보셔틀'이 도로주행을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인근 도로에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로보셔틀'이 도로주행을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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