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낸 '전세 사기 특별법' 부족하다는 피해자들…지원책 어떻기에[부동산백서]

2023.04.30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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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요건 만족해야 우선매수권·공공임대 등 지원…채권매입 방안 빠져
"너무 폭 넓으면 '진짜 피해자' 구제 못 해"…추가 요구 사회적 합의 난망

본문 이미지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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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