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혜택은 곤란, 적정선 찾아"…재발방지 촉구 목소리도[전세사기대책]

구제책 강화엔 '곤란'…전문가 "혜택으로 보일 것"
에스크로 계좌 개설 필요…보증금 은행에 묶어둬야

본문 이미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영정사진을 올려놓고 있다..2023.4.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영정사진을 올려놓고 있다..2023.4.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아파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아파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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