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규제 폐지·완화 시 안전 공백 점검
320여개 규제특례로 지역 투자 지원…AI·자율주행 등 개선 실적 공개
국조실 "생명·안전 규제 완화도 13일부터 심사…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AI 요약 정보
- 규제합리화위, 13일부터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
- 초광역특구법 추진…320여 특례·재정·금융·인재 지원
- 의료제품 허가·심사 평균 400여일→최대 240일
첫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규제 폐지·완화 시 안전 공백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