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상태 확인할 대체기술 적용 조건…설비 공간 제약도 완화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신고 절차·중복 규제 부담 줄이기로
사람 못 다니는 ESS 내부, CCTV 의무 제외 추진…이차전지 규제 개선
AI 요약 정보
- 정부, 이차전지 규제 개선과제 12개 확정
- 통로 없는 ESS, BMS 등 적용 땐 CCTV 면제 추진
- 폐배터리 신고 간소화·중복 규제 부담 완화 추진
배터리 상태 확인할 대체기술 적용 조건…설비 공간 제약도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