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공정 있다면 신속히 개선"…공공서비스 지원 기준 점검 지시

"약자 지원책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공정·합리성 원칙 고려"
"사소한 혜택도 근거 없으면 약자 혐오 선동 빌미 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