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가급적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 가야""일부가 포기할 것 전제로 제도 설정…도덕적 국가인가"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 ⓒ 뉴스1 허경 기자한재준 기자 李대통령 "혜택 보는 외국인 추납자도 조치 필요…입법해서라도 조정"李대통령 "우주발사체 안보와 직결…투자 대폭 확대해야"임윤지 기자 산재 3명 이상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건보료 체납 외국인 '출국금지' 추진…30일 미만 육아휴직도 급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