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시행 앞두고 후속 대책 마련…정책 발표 보완·재검토 이어져 ISA 개편안은 발표 뒤 전면 재검토…부처 간 이견엔 "협의 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허경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서울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할 경우 기존 세입자들의 퇴거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