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원 재량이라 문제…파산·면책 기준 입법하고 '무료' 홍보하라"

"자살할 정도인데 돈 나오겠나…털어줘야 사회 복귀해 경제활동"
"1년에 100만명씩 해줘야…지원 예산 부족하면 더 확보"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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