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대상·플랫폼 의무·최대 10억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국무회의 규정도 개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상시 배석 명문화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7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정보통신망법임윤지 기자 靑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으로 신설…8월말 정부예산안 제출때 목표"李대통령, 강훈식 실장에 "놀면 안 돼"…웃음꽃 핀 나토 출국길관련 기사정청래, 김민석 향해 "총리가 '당대표 로망' 발언해 평지풍파""댓글 입틀막법 맞나요?"…가짜뉴스 처벌법 오해와 진실민주 "정통망법, 입틀막·독재 아닌 허위조작정보 대응 장치"韓총리 "허위조작정보엔 단호 대응…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병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번주 발의…검찰개혁 마침표 찍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