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대상·플랫폼 의무·최대 10억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국무회의 규정도 개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상시 배석 명문화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7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정보통신망법임윤지 기자 "서울 중심 성장 끝낸다"…정부, 5극3특 '지방 성장엔진' 본격 가동靑, 김민석 '인요한 회장 임명 반대' 건의에…"검토 예정"(종합)관련 기사홍민기 측 "전여친 A씨, 수사기관에 고소…접근금지 처분도 내려"BTS 광화문 공연 티켓도 포함…매크로 돌려 2600장 쓸어 담은 30대 송치아이돌 티켓 1분 만에 80장 '싹쓸이'…4억 챙긴 30대 구속보이스피싱 피해액 53% '뚝'…지난달 337억, 올 들어 최저11개월 끈 김병기 수사…오늘 경찰 수사심의위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