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손해배상·과징금 기준 구체화

손해배상 청구 대상·플랫폼 의무·최대 10억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
국무회의 규정도 개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상시 배석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