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지시 '농지 전수조사' 법적 근거 마련…허위 부동산 정보 금지법도

2026.06.09 오후 12:52

金총리 주재 국무회의…농식품부 장관도 직접 농지 처분명령 가능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기준 마련…"원리금 충당 가능 해야"

본문 이미지 -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 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 뉴스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6.4 ⓒ 뉴스1 김명섭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6.4 ⓒ 뉴스1 김명섭 기자

관련 키워드

농지전수조사

김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