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1대1 관찰 확대·불법사금융 몰수…민생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5.06 오후 02:23

'19세 미만 성폭력' 기준 삭제…'해바라기센터' 명칭 공식화
국민성장펀드 세제 지원…중동 전쟁 따른 관세 완화도 추진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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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