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형사처벌 남발, 도덕기준과 구분 안돼…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업데이트 2026.04.14 오전 11:21

"웬만한 것 형벌로 처벌…사법권력 이용해 정치하는 상황까지 와"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14 ⓒ 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14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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