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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18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4)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조희대 자진사퇴 가능성은 제로"

"사법부 압박, 결론은 비극적일 것"

"조희대 공격은 앙갚음 성격이 제일 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에 대한 앙갚음"

"헌법 소원 내면 반드시 위헌 결정 난다"

▷이호승 : 뉴스1 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18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맡으셨던 김근식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저는 사석에서 교수님이라고 호칭하는데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송파병 당협위원장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김근식 : 네 최고위원 후보 낙선. 하나 더 입을 타이틀을 들었죠.

▷이호승 : 어떤 호칭이 제일 좋으세요?

▶김근식 : 뭐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이제 우리가 다음 또 선거를 겨냥하면 많이 알리는 게 좋긴 하고요. 그래도 여전히 저한테 익숙한 교수가 제일 좋습니다.

▷이호승 : 그럼 오늘은 교수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분이 하나 있는데 이분 직함은 하나인데 별명이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 2년 전에는 선비 법관 미스터 소수의견이었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직후에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좀 재밌어가지고 소개해 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권이 굉장히 사퇴 압박을 크게, 강하게 넣고 있어요. 사퇴할 걸로 보이세요?

▶김근식 : 그러니까 그 선비 법관에 조요토미 희대요시면 사퇴하겠어요?

▶김근식 : 좋은 의미로 꼿꼿하다 자기 소신을 지킨다는 의미로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은 자기 뜻을 물르지 않는다는 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이지만 죽어서야 전쟁을 멈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뜻을 한 번 피면 굽히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농반 진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실에서의 일정한 압박으로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민주화 이후에 사법 파동이 있어서 한 두 번 제가 알기로는 2명의 대법원장이 사퇴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삼권 독립 삼권 분립에서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이제 민주주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데 그중에 사법부의 수장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없었죠. 또는 특히나 이제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옷을 벗은 적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없습니다.

▷이호승 : 내부에서 판사들이.

▶김근식 : 왜냐하면 내부에 대법원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법원의 구성원들이 지금 대법원장님이 맞지 않다 스스로 좀 용태를 좀 결심하시라라는 내부의 요구와 내부의 어떤 변화 열기에 의해서 스스로 물러난 적은 있지만 권력의 개입이나 외부 압박에 의해서 특히나 사법부 바깥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만둔 적은 독재 시대에도.

▶김근식 :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제 빅 스피커들이 나서서 앞장서면 언론이 또 받고 또 우리 국민의당이 또 반박하면 또 기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용산에 물어보면 용산에서 한마디 또 코멘트를 하고 계속 이게 재생산되면서 반복되면서 그 사건이 이슈가 커지는데 어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개혁파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그 우려스러운 점은 어디냐 하면 이렇게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당이 변화할 틈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해서는 안 될 과도한 짓을 해버리면 우리 당에서 싸우자는 말밖에 더 합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저거 안 된다 민주당 저놈들 말도 안 되는 놈들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외부에 그 총구를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그럼 한가하게 우리 장동혁 대표 잘 좀 하세요. 혁신 왜 안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거든요.

▷이호승 : 꼭 국민의힘에 그걸 겨냥하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김근식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 국민의힘의 건전한 어떤 자기 성찰과 혁신의 요구를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내부 결집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동혁 지도부가 재미 붙여서 지금 장외 집회를 지금 탐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여야의 서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해소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김근식 : 이게 해소 불가능한 일을 계속 그 소수 강경파들 그 요청에 또는 소수 강경파들에 휘둘려서 해 봐야 할 수도 없는 일을 뭐 하러 이렇게 합니까?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추미애 전현희 정청래 등등 나와서 강경한 목소리 내는 분들 있잖아요. 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에요. 누가 봐도 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대통령실도 저는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해석을 보는 게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선출 권력이 훨씬 더 권력 서열상 높다고 쐐기를 박았지만 여기저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임명한 권력이든 선출한 권력이든 둘 다를 비판했습니다. 임명한 권력이든 선출한 권력이든 권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저는 나름대로.

▷이호승 : 대법원장 겨냥한 것 아닌가요.

▶김근식 : 조희대는 임명한 권력이죠. 그 선출한 권력은 본인도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임명한 권력이든 선출한 권력이든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그래서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는 권력의 서열이 있다는 점에서는 한 발 양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의 발언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시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민주당이 자기가 국회의원이 선출된 사람이니까 사법부를 압박해서 대법원장을 갈아치울 수 있다. 조희대를 솎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독재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년에 지방선거 나갈 사람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은 비극적 결말밖에 없습니다.

▷이호승 :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출된 권력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민주당 분위기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김근식 :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상호 수석도 그런 맥락에서 좀 한번 정리를 해줬다고 생각해요. 절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이런 건 해소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거죠. 몇 명이 나서서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특히 조희대 솎아내기 이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철저하게 개인 앙갚음입니다. 정치적 앙갚음 다 아시잖아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한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 어찌 됐든 국민의 선택에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주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인 사람에 대해서 헷갈리는 판단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빨리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쳤고 전원합의체에서 심사 숙고해서 토론해서 결론을 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 거잖아요.

▷이호승 : 근데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심은 한참 걸렸고 결과 나오기까지 3심은 대법에서는 9일 만에 나왔으니.

▶김근식 : 그럼 1심이 한참 걸린 게 비정상이었던 거고 3심에서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는 건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이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보통 선택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5년의 운명을 결정 짓는 선택이에요. 근데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이게 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법원이 그 3심에서 확정 판결을 해 주는 것은 당시에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에 오히려 가장 국민적 입장에서 합당하게 대응한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정치적 개입입니까?

▷이호승 : 일단 아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로 돌아가서요. 민주당에도 자제를 요청한 걸로 보이는데.

▶김근식 : 저는 이제 그런 식의 한 발 뺐다고 생각을.

▷이호승 : 네. 민주당은 제보 받았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도된.

▶김근식 : 계속 키우고 있는데.

▷이호승 : 네. 대법원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김근식 : 그러니까 계속 키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딱 기시감 있는 게 있잖아요. 청담동 술자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도 청담동 술자리는 그나마 나은 게 장소라도 있었고 시간이라도 있었고 대충 제보자가 그래도 한 다리는 건넜지만 제보자 녹취 파일이 그래도 관련자는 있어요. 이건 뭡니까? 시간도 몰라 날짜도 몰라 장소도 몰라 제보했다는 사람 들어보니까 뭐 말을 못하잖아요. 지금 이건 청담동 술자리라는 가짜 뉴스마저도 가짜 뉴스로 판명난 진짜 있어서는 안 될 해프닝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저질스럽고 그것보다 훨씬 콘텐츠가 없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 무한 재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근식 : 국회의원 한 명이 또 하면 또 국회의원 다른 국회의원이 또 하고 국회의원 다른 사람이 하면 지도부에서 최고위원회 때 한 번 하고 또 방송 가서 또 하고 언론이 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에 걸릴 만한 문제가 있을 만한 발언은 전부 면책 특권 뒤에 가서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부승찬 대정부 질문 해야죠. 그다음에 전현희니 뭐 이런 사람들 과거에 서영교 했던 거 보면 전부 국회 상임위회 때 해요. 이건 뭐냐 하면 거짓말로 판명이 나고 나중에 거짓말인 걸 인지했으면서도 그런 말을 했다면 걸리는 건데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 발언 중에 하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지금 저는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해요.

▷이호승 : 민주당도 좀 말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부승찬 의원이 다 확인했을 거다.

▶김근식 : 서로 서로 폭탄 돌리게 하는 거죠. 폭탄 돌리기. 구급차는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제보를 들었다는 거고 서영교도 그런 제보가 있다는데 뭡니까? 물어보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갈 건 피해 가면서 계속 이 가짜 뉴스를 증폭하는 거죠. 노골적인 이 가짜 뉴스 확대 재생산 메카니즘입니다.

▷이호승 :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할 거라고 김민석 의원이 지금 총리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갸우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것도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냐 식으로.

▶김근식 : 비상계엄이 전조가 있다고 김민석 당시 의원이 했던 건 충암고 모였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방첩사령관도 있었고 국방장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가 돼 가지고 뭐 그런 사실이 지금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도 그러면 구체적인 걸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4명이 모였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4명이 만났다는 것을 누구와 제보를 했고 언제 어디서 만났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정확하게 말을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4명이 만났음직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의 묻지마 유언비어죠. 근데 사실은 지금 관련자들 이야기 보면 개인적으로 일면식이 없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뭐 애매하게 키를 쥐고 있는 게 그 최은순의 무슨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무슨 키를 쥐고 이 사람과 관련된 몇 다리 건넌 사람이 뭐 제보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든가 아 정말 이게 무슨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을 압박하고 솎아내고 이른바 찍어내기 위한 거대 집권 여당의 이 빅 스피커들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하겠다지 않고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무슨 길거리 뒷담화나 할 일이고 저기 저녁에 술자리에서나 할 이야기지 이게 어떻게 이게 그 정치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호승 : 아무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는 앙갚음 성격도 있다고 하셨지만.

▶김근식 : 앙갚음이 제일 크고 제일 아까 제가 두 가지 앙갚음이 제일 크고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선거용이.

▶김근식 : 지금 하는 그 스피커를 발신 메시지를 발신한 사람들이 개딸들을 향해서 민주당의 강성 당원을 위해서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자기 과시하기 위한 거죠. 그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호승 : 혹시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동력을 좀 마련하기 위한 뭐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김근식 : 사법개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입법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 솎아냈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법원장 회의라든지 법관회의를 통해가지고 대다수 법원에 그 지도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하고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다가 한 발 빼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로 하는 특별 하는 이유도 내란 특별재판부는 입법부가 다수니까 자기들이 선출된 권력이니까 법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너희 사법부는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라는 거잖아요. 이런 발상이 가장 히틀러적인 거고 무솔리니적인 거예요. 이런 발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른바 신 대통령제라고 하는 선출된 이유로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대법원장 갈아치우고 대법원 갈아치우고 그리고 판사 갈아치우고 의회 해산하고 정당 해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이제 막 역풍이 부니까 사실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뺀 거예요. 빼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새로 전담 재판부를 만드세요로 지금 간 거예요. 그게 내란 전담 재판부 아닙니까? 그리고서 무슨 하는 말로는 지식 전담 재판도 있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특수한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부득이 있다면 그건 대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알아서.

▷이호승 : 구성 권한이 있습니다.

▶김근식 : 당연하죠.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회의해서 법원 구성원들의 취지와 의견을 모아서 수렴해서 대법원에서 알아서 해서 지식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또는 대통령실에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막 밀어붙이면서 너 빨리 만들어 안 만들면 사퇴해 지금 이거.

▶김근식 :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이유가 뭐죠? 뭐 없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뇌물을 받았습니까? 성추행을 했습니까?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을 만들어라고 압박을 해 놓고 안 한다고 하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그럼 사퇴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리고 사퇴 안 하니까 너 4명 만났다는 헛소문이 있어 너 그 해명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이건 이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흥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호승 : 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압박이 커지면 중단됐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가 재개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김근식 : 그건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또 그런 것까지 또 뭐 뭐 서로 이제.

▷이호승 :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이 압박한다고 다시 재판을 재개하면.

▶김근식 :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철저하게 정치적 앙갚음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른바 내란 재판에 대한 민주당의 그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일말의 우려감 속에서 아예 재판부 자체를 싹 쓸어 버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판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붕괴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3심 제도지 않습니까? 1심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항소를 하고 항소도 안 되면 상고 가서 하는 거고 그 3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설사 지귀연 재판장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 결론이 나온다손 치더라도 2심 가서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1심에서 유죄 나왔지만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항소해서 2심에서 무죄 받은 거 아닙니까?

▶김근식 :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심에 결론 나지도 않았어요. 1심의 재판이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게 몇 년 걸릴 겁니다. 1심의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 지귀연 너는 내가 못 믿겠어 이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야 저 재판은 저 재판장이 어떤 결론을 낼지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결론 나기 전에 쟤는 쫓겨내 이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절차상의 제도가 하나 있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습니다. 그럼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 돼요. 기피 신청은 피고인이 하거나 검찰이 하면 됩니다. 근데 피고인은 지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절차를 놔두고 쟤는 안 되니까 쟤 쫓아내 이유도 없어 지귀연인 쫓아다닌 이유 딱 하나잖아요. 룸살롱 갔다며 이거 아니야 그 확인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근식 : 그것도 구속 취소한 앙갚음이잖아요. 근데 구속 취소한 앙갚음으로 특정 재판장을 쫓아내겠다고 기를 쓰고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이 밖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까? 다시 들어갔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난 정말 민주당의 저 거대 의석수 믿고 X랄 떠는 거 보면 저 X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의견에 수렴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이 그나마 좀 50% 이상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동의 절차 아무런 의견 공론화 절차 아무런 정당성도 없이 없는 절차 사법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면서까지 특정한 재판장 특정한 대법원장을 쫓아내려는 의도 밖에 없고 그 쫓아내려는 의도로 칼을 들고 지금 무당처럼 칼을 들고 막내한테 휘둘리는 건 뭐냐 하면 전부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호승 : 근데 내란 전담재판부.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헌법에 하지 말라는 명시 규정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헌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치면 그러면 대법원에서 내규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법안을 새로 만들려면 법률로 하는 거예요.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만들려면 법률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헌법에 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치학자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미국이란 나라도 헌법을 자주 수정합니다만 헌법에 자세하게 규정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정 헌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문자로 문구로 명시화된 법률과 헌법이라는 것보다는 규범이 가장 큰 가드레일입니다. 이게 이제 그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가 했던 이야기인데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드레일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민주주의의 규범과 관행이에요. 그건 법률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대한민국 헌정사상 법사위원회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는 것은 규범과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80년 동안.

▷이호승 : 그렇죠. 투표한 적이 없어요.

▶김근식 : 그럼 이게 무슨 법에 있습니까? 헌법에 있습니까? 국회법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규범, 놈으로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게 어디 십계명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이잖아요. 상임위 간사는 그렇게 여야가 간사를 선임하게 돼 있어요. 서로 각 당에서 선임한 사람으로 해서 투표를 안 합니다. 근데 투표를 해서 부결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안건으로 올려서 하면 돼 이건 국회법에 하지 말라는 건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참 예를 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흥분해서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이 사람이 이제 경제 공황기를 했기 때문에 최초로 세 번 연임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전부 다 2번만 하고 끝나는데 루즈벨트만 세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위기 상황이었어요.

2차 대전 기간이었고 경제 대공항이 와서. 그러면서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로는 세 번을 해주면 안 된다는 그 합의가 있어서 두 번만 하게끔 헌법을 바꿉니다. 그전에는 헌법에도 없었어요. 그냥 규범으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데 그때부터 두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두 번 하는 걸로 그냥 두 번 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냥 헌법도 없고 법률도 없었어요. 루즈벨트가 세 번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명시를 한 겁니다. 그때 루스벨트가 그 세 번을 연임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연방 대법관이 자기의 정책들을 계속 바꾸는 경우가 있었어요. 연방 대법관들이 연방 대법관은 종신형입니다. 미국 심지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이제 뉴딜 정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했는데 연방 대법관에 가면 이게 자꾸 발동이 걸리는 거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트가 측근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실제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야 대법관 수를 늘려가지고 내가 임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호승 : 어디서 많이 들어본.

▶김근식 : 응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요. 미국 헌법에 연방 대법관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몇 명으로 한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헌법에 대법원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건 내가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늘리면 대통령 임명 권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신형이니까 그전에 다른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자기가 대통령을 임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리려고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정책을 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주위에서 다 말립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규범상 대통령이 대통령 뜻에 안 맞는다고 연방 대법관을 헌법의 규모가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해서 내가 하겠다는 건 민주주의에 정면에 위배되는 겁니다. 뜻을 접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민주당 이 숫자만 믿고 밀어붙이려는 이 제 수업을 듣지 않는 무식한 국회의원들은 제발 좀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를 좀 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영국의 국왕이 총리를 임명하잖아요. 그게 그게 영국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내각 총리를 임명하는데 영국 국왕이 다수당의 대표를 임명하라고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근식 : 규범이에요. 규범. 그러나 국왕이 제2당이나 제3당 누구를 임명해도 그건 법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법사위 간사 하나 어 규범에 따라서 우리 당에서 나경원 하겠다는데 저도 나경원이 간사하는 게 그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걸 법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 할 수 있어 하면서 밀어붙입니까? 이러니 민주당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근육질 자랑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또 동대구 광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

▷이호승 :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지귀연 판사를.

▶김근식 : 쫓아내는 거죠. 그것도 지귀연 판사가 1심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고 지귀연 판사 쫓아내는 이유는 딱 하나죠. 너 윤석열 구속 풀어준 놈이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어느 어느 나라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는 자기가 관심 있는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장이 못 믿겠다고 재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절차가 딱 있다니까요. 재판부 기피 신청하라니까 지금 판사도 속으로 좋아할지 몰라요.

▷이호승 : 그렇죠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니.

▶김근식 : 이거 지금 이 역사적인 재판을 자기가 1심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이호승 :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되긴 되지만 그럼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김근식 : 아 그렇죠 정치적 정치적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호승 : 그것 때문에 기피 신청을 안 한 거죠.

▶김근식 :기피 신청을 먼저 하고 나서 좀 이런 논란을 좀 하라고 하십시오.

▷이호승 : 그렇군요. 아니 대통령은 내란 전단 재판부에 대해서 그게 왜 위헌이냐라고 했어요.

▶김근식 : 내란 특별재판부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호승 : 헌법 소원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근식 : 저는 설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민주당이 임명한 사람이 다수라 하더라도 양심 최소한의 법관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만약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국회 입법부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만든다. 저는 위헌 판결 반드시 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저는 그 정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와 중도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8 대 0 나온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죠. 다수당인데 뭘 못하겠어요? 땅땅땅 하면 통과되죠. 통과해서 대통령이 사인하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대박을 만들겠죠. 그때 위헌 제청을 하면 저는 헌법재판소 가면 100% 대통령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다음 한 발 뺀 거예요. 민주당은 한 발 뺀 거예요. 입법으로는 밀어붙이지 않겠다.

전부 국회에서 선출된 권력으로 우리 국회의원 다수를 우리가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독재 서악이라니까요. 모든 독재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독재가 히틀러가 그랬고 차베스가 그랬고 마두로가 그랬고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그랬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호승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가 이젠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법원 그러니까 법관에 따라서 판결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젠 지귀연 판사를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면 민주당도 법관을 못 믿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법원을.

▷이호승 : 더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김근식 : 우리가 서초동 법원이나 어디 가보세요. 플래카드 항상 걸고 있는 하소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부장판사 각성하라 이러면서 자기의 하소연이 먹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1인 시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매번 저 판사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판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지귀연이를 못 믿겠다. 지귀연이가 윤석열을 풀어줬다. 지귀연이가 재판 진행하는 걸 보니까 얘가 아무래도 민주당이 원하는 식의 내란에 유죄 판결을 내서 사형 또는 무기라는 결론이 안 날 것 같다라는 일말의 우려감이에요. 그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1심이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완력으로 밀어붙여서 제 솎아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입이 아플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선출된 권력이라는 무제한적 정당성을 앞세워서 사법부를 훼손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독재의 첫 신호탄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건 독재로 가게 돼 있어요.

▷이호승 : 독재 얘기하고 연결되는 게 국민의힘이 의심하고 있는 게 이제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한 게 개헌이지 않습니까? 4년 중임제인데 이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를 지방선거 아니면 다음 총선에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던데.

▶김근식 : 글쎄요. 선거 영향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개헌을 해야겠다는 것은 지난 탄핵 국면 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여야가 대부분 합의했던 겁니다. 저도 사실은 개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촛불 이후에 지금 87년 체제의 지금 기존 헌법은 시대가 워낙 많이 변했기 때문에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데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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