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에도 기업인 덕" 위로한 李대통령…"배임죄 대대적 개선"(종합)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거미줄 규제 확 걷어낼 것"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상상 못할 일…지나치게 처벌 중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